민사소송법상 증거
2011.07.28 21:43
본문요약
<증거>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 등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증거방법
법관이 오관작용의해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로서, 인증, 물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거자료
증거방법조사에 의해 얻은 내용으로 증언, 감정결과, 문서기재내용, 검증결과, 당사자신문결과, 조사촉탁결과 등이 해당된다.
증거원인
법관의 심증형성원인이 된 자료나 상황을 말하며,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자료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202조
증거능력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 증거조사 대상될 자격을 말하며. 법정대리인은 당사자 신문대상일 뿐 증인능력은 없다. 감정인에 대해서는 기피제도가 적용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 증거능력 제한되지 않는다.(소제기 후 계쟁사실증명하기위해 작성한 문서, 전문증거, 미확정판결서도 증거능력 인정되며, 선서하지 아니한 감정인에 의한 신체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목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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