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요약

1990년에 들어서 북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사회주의권 국가의 대변혁과 구소련의 붕괴였다. 동구권의 대변혁은 그동안 이들 국가와 유지해오던 무역선의 차단을 가져왔고, 구소련과는 정치·경제 등의 여러면에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독일의 통일이 북한에 미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체제유지와 내부적 충격완화를 위해 주체사상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들고 나왔다. 그 주 내용은 이미 붕괴해 버린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차별화하면서, 사회주의제도를 사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동독의 몰락과 서독의 승리가 한반도 정세속에서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흡수통일에 대한 위기감이 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남북한간에 1991년 12월에 발효된 소위 `남북기본합의서`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북한이 들고 나온 것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선언이었다. 이는 남북한간의 긴장고조는 가져왔고, 북한은 `핵`을 무기로 미국과의 첨예한 갈등관계를 가져가면서 미국을 그들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다. 결국 북한이 핵을 담보로 하여 협미배남정책으로 나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남북한 정상회담의 예비 접촉이 진행되었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했다.
김일성은 이미 1970년대 초반에서부터 김정일에게 권력승계를 준비하여 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일성이 죽을 시점을 계산해서 권력승계에 대비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우리 학자들 사이에도 북한이 보도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김일성이 10년 정도는 북한을 통치하리라고 보았었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했던가, 1994년 7월 8일 김일성도 그의 뜻과 같이 아들에게 모든 권력을 넘기지 못한 채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북한의 김일성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가지는 영향력이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김정일보다도 죽은 김일성이 힘이 더 컸다. 김정일은 예상과는 달리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어느 직책도 승계하지 않은 채, 최고사령관이라는 직함으로 북한을 통치하였다. 이것을 유훈통치라고 부른다. 김일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미 핵 일괄타결을 통해 북미관계개선을 통한 김정일정권의 체제유지전략으로 1990년대 북한 사회는 자신들의 생존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정치체제와 정책결정
1. 군부중심의 수령 유훈통치체제
2. 지도자 중심의 정책결정 과정
Ⅲ. 대내외 정책의 방향과 대외정책의 실제
1.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
2. 북한의 대외관계의 실제
Ⅳ. 대남정책의 중심으로서 통일정책
Ⅴ. 김정일정권의 대남통일정책의 전개
Ⅵ. 결 론